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백해룡 경장외 여권 일각등 '무혐의' 반발 여론에 SNS서 우회 반박

…'강등' 정유미 언급도

백 경장도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수차례 임 지검장등 검찰 공세글 게재

일파 만파 소용돌이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등 의혹에 대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14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의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장은 앞 서 기존 수사무마 외압 주장에 추가해 이를 들여다본 합동수사단에 향해서도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파열음이 분열 양상으로 현실화 됐다.

백 경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윗 선 외압' 주장을 제기했고 일견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으로 전개될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의 사건 기록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결이 외부로까지 격렬한 파열 양상으로 치닫자 임 지검장은 일요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임 지검장의 이 번 발언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 외 여권등 지지자 일부의 반발 또한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윗 선(?) 외압' 사건을 임 지검장이 현 이재명 대통령에게 토스했고, 백 경정도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공세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 전날에도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 등 게시글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인사 가운데 고검검사급으로 보직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30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지검장의 일명 그 식 SNS 항명활동(?)의 병행 일환으로도 보인다.

그는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고 이를 폭로하자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며 "그 늪에서 헤어 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후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일하게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도 전했다.

마약 '밀수'와 세관, 윗 선 외압, 동료 가담 의혹, 라인, 감기, 덮기, 등, 시나리오보다 더 극 같은 상황 전개를 두고, 토스를 건네 받은 대통령실을 필두로 사건의 결말의 향방이 어떤 극적 종국으로 치달을지, 만파가 어디로 일파로 흘러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재다.

사실상 '마약반'의 경우 어떤 영화의 결말보다 힘들며 승진 자체가 힘든 기피 부서로 알려져 왔다. 다양한 이유로 수사반이 마약에 감긴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과도 같았고, 사실상 끝까지 해낸다는 것이 '물타기', '약팔기'나 심지어 거짓말로 보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국면은 좀 더 예각으로부터 새로운 국면의 전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견 절망적 상태에서 절명적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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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harimanzu.today/View.aspx?No=388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