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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릴? 뽕띾의 뒷세?] 임은정 합동수사 세관등 무혐의 발표, 백해룡 경장 "검찰청·세관 압색 신청
임은정등 합동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백해룡 경장 "사건 덮어"'세관 마약·외압 의혹' 무혐의 나오자 검찰청·세관 압수수색 영장 신청…백 경장 독자적 발표 쌍방 펜타-릴(?) 낚시? 실체 통발 뚜껑 열게 되나? 합수단 검찰, "영장은 법상 요건이 돼야 청구…검토 후 결정" 한동훈 전 국힘 대표, 마약수사 덮은 피의자
류임현 기자
2025.12.09 20:21
사회/법률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 지역의사법' 등 108개 안건 통과…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2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같이 108개 안건 처리 '10년 복무'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정부 "국가가 전폭 지원"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 '사업재편 지원' 석화산업특별법 …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류임현 기자
2025.12.03 17:52
사회/법률
법제사법소관위, 법 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내란전담재판부 등 법안 통과…입법예고중
1·2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내란영장전담판사 임명…내란·외환범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형법 일부개정안 법 왜곡죄 및, 공수처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당의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주도로 발의된 [22
류임현 기자
2025.12.02 01:16
사회/법률
생계 어려운 국민 1,2회차 먹거리지원 '그냥드림' 사업 내달 개시···월1회, 3회이상 이용 위해서는 심층상담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일(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류임현 기자
2025.11.30 16:05
사회/법률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의결 절차 하자 위법"
YTN 노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성명…정부, 유진그룹 자격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류임현 기자
2025.11.29 01:20
사회/법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등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입법예고…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류임현 기자
2025.11.25 18:38
사회/법률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신상 공개…"영구격리"
미성년자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피해자 261명, 성착취물 2천여개자경단 활동 함께 한 전도사들에도 실형 선고…"익명성에 숨어 피해자들 협박"
류임현 기자
2025.11.24 16:56
사회/법률
라거가 에일을 이긴 기분? 정부, 론스타 ISDS 분쟁 승소···金총리등,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소신 치사
류임현 기자
2025.11.22 21:48
사회/법률
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법원 "고용인 업주(도) 배상 책임"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
류임현 기자
2025.11.18 01:01
사회/법률
정부, 정책적 "K-모빌리티 혁신 이끈다"…개발(?) 방향 이동 추진, 내년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투입
전기차 승용 보조금 9360억 원으로 확대…전기차 전환 100만 원 추가 지원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 목표 …500억 원 규모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개미군단의 향후 동향과 유입 규모 귀추 미-중 자율주행 기술 능가할 기술개발 집중 지원 계획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 목표 AI 단일 신경망
류임현 기자
2025.11.16 16:38
사회/법률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2곳 선정…이가박당(?) 깐부는 전혀 다른 데?
11.13.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국내 절차 이행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높아져 잠정 우선등재목록 선정 '양주 회암사지유적'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우열은? ...고려 나옹화상 제자 무학대사와 이성계, 6·25 전쟁과 피란수도 집무 이승
류임현 기자
2025.11.14 13:57
사회/법률
성평등가족부, 미혼 한부모 지원 24세이하 청소년으로 확대···다만 이 번 지원사업 왜 서울에만?
24세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원·긴급 의료비 지원 최대 800만원···다만 이 번 정부·기업·종교계 협약 지원사업 서울에만 국한, 왜? 성평등가족부는 11일(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및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
류임현 기자
2025.11.11 16:08
사회/법률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은 항소 없다···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이미(?) 높다?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7일 자정 시한…피고인 5명은 전원 항소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형량 못 높여…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유동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대통령 임기 만료뒤? 유불리 계산각? 수사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반대" …검찰개혁 진행 가운데 부동산 개발의 렉카
류임현 기자
2025.11.08 18:37
사회/법률
수십억원 임금체불 혐의 배터리 제조기업 금양 대표 입건···최초개발 배터리 기술제조력이 화근?
수십억원 임금체불 혐의 배터리 제조기업 금양 대표 입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001570] 대표가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금양 류광지 대표이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입건돼 조
류임현 기자
2025.11.07 01:45
사회/법률
2025 APEC 마무리···'까마귀 날까 배 뚝 할까?' 젠슨 황 접견 이어 韓中 정상회담과 IMF 총재 접견까지
경주 APEC 정상회의 방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접견 대한민국 AI 인프라등 의견 교환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SK 최태원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 참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총리 등 APEC 정상회의 참석뒤 일찍 귀국 韓中,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민
류임현 기자
2025.11.02 02:52
사회/법률
농축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군 선정···2년간 매월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농축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년간 7개군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송미령 장관, APEC 정상회의(10.31.~11.1.) 대비 주 공항 김해 제5공중기동비행단 방문 ...동·식물 검역 및 K-푸드 홍보 준비 상황 점검
류임현 기자
2025.10.25 16:16
사회/법률
고소고발 하나마나한?···내부자고발 문검사 사건 빙산의 일각 (상,하편) 엄판트 뱅크?
여지껏 이런 몬스터(?)는 들어 본 적이 없다?...너도나도 찜 찜한 사건들, 짬 짬한 사건들, 내부자고발 문검사 사건 빙산의 일각 (상,하편) 엄판트 뱅크? 보도 브리핑 변환 포맷 ; 중대 일 사건을 집중 봅니다. "다 큰 놈이 울더라." 사건 (상편)
류임현 기자
2025.10.22 20:25
사회/법률
與, 대법관 14→26명 증원등 사법개혁안 당론화 발표…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헌법소원·재판소원제 공론화 급물살
여당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李대통령, 재임 때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사실상 전합 2개 체제' 구상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반대의견에도 당 지도부 공감대 지지 ...정청래 당대표, "법원도 헌법 아래"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로
류임현 기자
2025.10.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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